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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제271호]

19-02-26 12:3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34  댓글 : 0  회차 : 271호

19-02-26 12:37  회차 : 271호

연간 4조원대 보험사기,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외

C.H.I.C 271호 - [C.H.I.C. 제271호]

본문

 

1. 연간 4조원대 보험사기,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2. 네이버, 24시간 동안 댓글 20개에서 3개로 제한
3. 가짜 백수오 구매자,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 
4. “대한항공 상품 바꿔달라” 소비자 불매운동 조짐
5. 연예인 의료사고 논란, 일반인 환자 불평등 문제로 번져
6.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임부담금 37만원으로 줄어 

Issue Curator 김동호, 추재영, 이수현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기가 늘어나면서 보
험료도 인상돼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범죄수법이 병원이나 보험모집조직 등 전문가 혹은 존속살인 등 중범죄와도 연계돼 심각한 사
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한 보험사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
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드루킹’ 파문 이후 네이버가 특정 뉴스에 댓글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공감’ 숫자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뉴스 댓글 서비스를 전격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댓글 추천수 조작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다
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들은 댓글 달기가 불편해졌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여론
조작을 막아보려다가 일반인들의 활동만 제한하는 건 아닌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짜 백수오' 성분을 첨가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
상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습니다.

2015년 식약처가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 ‘이엽우
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지만,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두
번이나 인정하지 않는 법원에 소비자들은 가짜를 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 이후 대한항공 이용을 거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
니다. 여행사에는 대한항공 이용 상품을 변경할 수 없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여행을 앞두
고 취소 수수료 물어가며 상품을 변경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항공 및 여행업계에서의 대한항공의 지배적 위치 때문에, 실제 불매운동으로 이어
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배우 한예슬 씨가 본인이 당한 의료사고를 SNS에 게재하자 병원 측은 빠른 사과와 보상을 약
속했는데요. 피해자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이처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겠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은 은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내고도
불평등하게 병원의 차별 속에 내몰려야 하는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업습니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이로써 임플란트 한 개당 약 120만 원 중 62만원이었던 본인 부담비용이 37만원으로 낮아졌는데요.

특히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12만원에서 24만원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국
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이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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