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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제307호]

19-02-27 11:0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21  댓글 : 0  회차 : 307호

19-02-27 11:02  회차 : 307호

통신비 인하 효과 반감시키는 주범은? 바로 스마트폰 가격 상승 외

C.H.I.C 307호 - [C.H.I.C. 제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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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 307호 | 2018.08.31
 
Issue Curator 노영준, 전현준, 정승민 
#과실비율 #상조업체 #손해율 #스마트폰 #일회용컵 #사과주스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문의자가 게시판에 사고내용 입력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첨부하면 전담 변호사가 법령, 판례, 법리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주는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니 사고 분쟁 관련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내 상조업체의 78%가 자본금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상급 지급 관련 예방을 위해 납입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올여름 기록적 폭염의 불똥이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튀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료 인상 요구에 제한을 걸지만, 무더위로 애용된 수많은 자가용으로 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보험금 지급도 늘어나게 돼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보험료 상승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4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신 요금은 다소 하락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뛰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 저하에 대한 체감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요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5
정부 지침으로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컵 사용을 강력히 원하는 소비자들이 간혹 등장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도 동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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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사 먹는 사과주스 중 일부의 실제 사과 함유량이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은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는데요. 불법으로 만들어진 원료가 어떤 완제품 음료에 들어갔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한계점도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제조업체의 양심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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