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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제316호]

19-02-27 11:18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21  댓글 : 0  회차 : 316호

19-02-27 11:18  회차 : 316호

산모들 울리는 산후도우미 사기극,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외

C.H.I.C 316호 - [C.H.I.C.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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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 316호 | 2018.10.05
 
Issue Curator 노영준, 전현준, 정승민 
#세슘 #산후도우미 #스타필드 #여행사 #탑항공 #인가제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된 농식품 일부에서 ‘세슘’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세슘은 체내에 유입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소화기관에 큰 영향을 미쳐 암이나 유전 장애를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인데요.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2 
산모의 수유와 산후 회복을 돕고 집안일도 해주는 산후도우미 사기극이 나타나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비산모가 산후도우미를 결제했다가 출산 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 대표적인 피해사례인데요. 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장치를 두도록 감독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고, 소비자들은 고액의 장기계약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복합쇼핑몰의 영업규제 법안이 논의되자 입점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합쇼핑몰 소상공인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이며, 골목상권이 실질적으로 되살아나는 제도로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복합쇼핑몰 소상공인과 이용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4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업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규를 위반하거나 무단 폐업, 보험 미가입, 변경등록위반 등의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는 관광 불편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되는 업체들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비자들에게 최저가 항공권의 대명사로 통했던 탑항공이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기반 여행사들이의 급증으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여행 소비는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탑항공에서 항공권을 예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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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위 통신회사를 인가 통신회사로 하여 신규 요금제 출시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인가제 관련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인가제 폐지가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지만, 통신사의 요금 조정을 견제하려면 인가제는 존치되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인가제 형태를 조절하고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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