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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제317호]

19-02-27 11:1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20  댓글 : 0  회차 : 317호

19-02-27 11:19  회차 : 317호

BMW 사건 그 후,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성 커져 외

C.H.I.C 317호 - [C.H.I.C.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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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 317호 | 2018.10.12
 
Issue Curator 노영준, 전현준, 정승민 
#비대면거래 #CCTV #화재보험 #집단소송제 #소비자권리 #일회용품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은행 상품 가입 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금융소비자들의 은행 거래가 매우 편리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은행 측에서는 비대면 상품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뱅킹 사용이 익숙치않은 고령 소비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떠올랐지만 의협에서는 환자의 인권과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년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는 전통시장에서 화재보험 상품 가입률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요. 영세상인들은 화재보험공제 상품을 잘 활용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의지를 가져야 하고, 시장 원리에 맞는 공평한 정부 지원 또한 절실합니다.
 
#4
BMW 화재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후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 확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모든 소비자 피해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늘리고, 소비자들이 절차적으로 쉽게 접근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5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당한 소비자권리 주장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비자 역량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상품 정보의 이해 능력과 정당한 소비자권리 주장이 특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발생한 소비자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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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일회용컵 사용 규제 시행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찾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대체 상품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대형마트 업체들은 이와 관련된 신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판매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접근과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이 기업의 제품 출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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