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제365호]

19-04-23 11:30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445 댓글 : 0 회차 : 365호

19-04-23 11:30 회차 : 365호

비용 안 알려주고 ‘엉터리 수술’… 반려동물 키우면 ‘호갱’인가요?

C.H.I.C 365호 - [C.H.I.C. 제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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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가 높은 것을 이용해 중국산 마스크 가격을 무리하게 높여 판매한 불법 업체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미신고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조한 것은 물론 인증 받지 않은 마스크를 허위 광고로 판매했는데요.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에 적절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스크 인증 여부를 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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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 노점상에서도 소비자가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및 간담회를 여는 등 부단히 노력 중에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가 정착되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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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진행 중에 있지만 정작 보험 부문은 추진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책임 부담을 확정지은 일본과 대비되게도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이 운전자인지 제조사인지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요. 보험상품을 개발할 법적 근거가 확립되고 상품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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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이후 이통사들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유일한 5G폰인 갤럭시 S10 5G가 기존 통신사와의 공시지원금 분담액 기준을 어기는가 하면 향후 통신사 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자체 매장 유통량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자급제 소비자 관점에서 자급제 단말기 판매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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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에서 진료비 사전고지 없이 수술을 하는가 하면 엉터리 수술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간 금액 차이도 크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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