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435호]

19-12-30 15:4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398 댓글 : 0 회차 : 435호

19-12-30 15:45 회차 : 435호

요양급여만 무려 67억?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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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보험다모아’라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조회 및 가입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마케팅 채널을 통한 자동차 보험시장의 성장과 함께 보험다모아의 자동차 보험료 조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험다모아와 보험회사 간 원스톱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앞으로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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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납품단계, 부당정보 요구, 대금결재 단계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불공정거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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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멸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규모가 약 50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항공 마일리지가 쌓여도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제한이 많고, 항공사들은 현황 공개 없이 수익만 챙기는 것이 문제인데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항공사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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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상당수가 가입한 표준화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인상률에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률이 두 자릿수가 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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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법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혓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상당 액수 챙겨 그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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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산업 트렌드가 전기차로 변화하고 있지만 전기차 구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전기차 가격 할인 혜택은 물론,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고, 충전 요금이 오를 전망이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외면 받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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