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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69]

19-02-15 16:1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597  댓글 : 0  회차 : 69호

19-02-15 16:12  회차 : 69호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 옥시레킷벤키저 외

C.H.I.C 69호 - [C.H.I.C #69]

본문

[소비자와 함께 C.H.I.C #69]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422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롯데마트 PB제품 안전성 강화 대책 마련
2.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 옥시레킷벤키저
3. 미쓰비시 연비 조작 시인, 제2의 폭스바겐 사태?
4. 미국 소비자들에게 10억 달러 배상하기로 한 폭스바겐
5. 모바일 보안 앱 깔려있나요?
6. 가짜 백수오 파동,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 듯…
7. 황사 마스크는 한번만 사용하세요
8. (중국) 내 직원은 내가 지킨다, 진정한 리더십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이수현


1. 롯데마트 PB제품 안전성 강화 대책 마련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롯데마트가 자체 PB제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롯데마트는 문제가 된 PB제품에 대한 사과문 발표와 함께,
제조업체가 PB제품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 롯데마트에 제출해오던 방식에서
롯데마트가 직접 재검토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밝혔습니다.
 
PB제품 전체의 안전성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는 분명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품질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PB제품 #안전성강화

[2016년 04월 19일 매일경제]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84781&sc=30000001&sID=501


2.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 옥시레킷벤키저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데에 이어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옥시레킷벤키저는 국내 연구기곤 4~5곳에 유해성 실험을 맡겼지만
이 중 자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 보고서만을 제출하고,
불리한 실험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살균제의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SK케미칼 등에서 납품 받으면서
안내자료를 폐기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나 보상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악덕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보고서 #은폐 #조작

[2016년 04월 21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675.html


3. 미쓰비시 연비 조작 시인, 제2의 폭스바겐 사태?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15%이상 폭락하는 등 제2의 폭스바겐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쓰시비는 ‘EK왜건과 ‘데이즈’ 등 4개 차종의 연비를 5~10% 높게 보이도록 조작을 했으며,
해당 차량은 올해 3월까지 총 62만 5천여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판매부진으로 2013년 철수하면서
피해자가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미쓰비시는 해당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보상 문제를 협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는 폭스바겐의 전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미쓰비시 #연비조작

[2016년 04월 21일 JTBC] http://news.jtbc.joins.com/html/382/NB11218382.html


4. 미국 소비자들에게 10억 달러 배상하기로 한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배상액은 총 10억 달러(약 1조 1천325억원) 이상으로,
아직 개별 소비자에 대한 배상액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금전 대상에는 차량을 수리 받은 고객은 물론 회사 측에
차량을 되판 고객도 포함되며, 2.0ℓ 차량 50만 대를 되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감감무소식인데,
국내에서도 배상에 대한 계획안 발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폭스바겐 #배상금 #미국

[2016년 04월 21일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7257&ref=A


5. 모바일 보안 앱 깔려있나요?

해킹의 공격대상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탐지된 신종 모바일 악성코드는 88만 4774개로
전년29만 5539개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랜섬웨어(기기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역시
3.5배나 증가해 피해액이 956억 원에 달합니다. 
모바일 보안 앱은 설치, 업데이트 등에 배터리와 데이터를 소비하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이 있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소비자 교육 등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보안에도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모바일보안 #악성코드 #랜섬웨어

[2016년 04월 21일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79


6. 가짜 백수오 파동,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 듯…

백수오 파동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자 501명이 제조∙판매업체 20곳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측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점과 수사진행과정에서 주식폭락 등
피고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청구액과 청구원인도 정리가 되지 않아
추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권리 침해에 관한 이번 소송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수오 #이엽우피소 #소비자배상

[2016년 04월 20일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000182526347


7. 황사 마스크는 한번만 사용하세요

일회용 황사 마스크 한번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시진 않으신가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황사마스크를 세탁해 사용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황사마스크는 1회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봄철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으로 극복합시다!

#황사마스크 #재사용

[2016년 04월 20일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0500136


8. (중국) 내 직원은 내가 지킨다, 진정한 리더십

중국에서 택배기사의 뺨을 때린 소비자를 찾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회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 거절한 데에 이어, 이번 일을 대충 넘어가면
사람들이 택배 업계를 무시할 것이며, 자신이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택배기사 출신으로 현재 중국 택배 업계 1위에 오른 왕웨이 회장은
평소에도 기업의 최대 자산은 직원임을 강조하며
우수 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올바른 리더십을 몸소 보여준 이번 사례와 갑질을 일삼던
한국의 리더들과의 모습이 더욱 대조되어 보입니다.

#블랙컨슈머 #갑질소비자 #회장님의리

[2016년 04월 20일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3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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